2023누72921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2024.04.22
2023누72921 |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| 2024.04.22 | 결정
판례 기본 정보
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사건번호: 2023누72921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서울고등법원
판결유형: 결정
선고일자: 2024.04.22
데이터출처: 대법원
판례내용
【원고(항소인)】
주식회사 ○○○ 외 5명
【피고(피항소인)】
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
【문서소지인】
금융감독원(회계조사국)
【주 문】
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.
문서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음
【이 유】
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[별지 생략]
판사 이승한(재판장) 심준보 김종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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