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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175 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일반행정 2025.07.03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175 | 일반행정 법원명 없음 | 2025.07.03
판례 기본 정보
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
사건번호: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175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5.07.03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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