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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방법원-2024-구합-32100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,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, 이익금 중 140,898,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일반행정 2025.05.20
춘천지방법원-2024-구합-32100 | 일반행정 법원명 없음 | 2025.05.20
판례 기본 정보
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,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, 이익금 중 140,898,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사건번호: 춘천지방법원-2024-구합-32100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5.05.20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,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, 이익금 중 140,898,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의 대표 이미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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