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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800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민사 2025.06.17
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8000 | 민사 법원명 없음 | 2025.06.17
판례 기본 정보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: 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8000
사건종류:
민사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5.06.17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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