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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일반행정 2024.07.23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 | 일반행정 법원명 없음 | 2024.07.23
판례 기본 정보
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4.07.23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의 대표 이미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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