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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3-나-136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,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일반행정 2025.01.16
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3-나-1369 | 일반행정 법원명 없음 | 2025.01.16
판례 기본 정보
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,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
사건번호: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3-나-1369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5.01.16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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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,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의 대표 이미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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