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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522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일반행정 2024.09.30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522 | 일반행정 법원명 없음 | 2024.09.30
판례 기본 정보
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사건번호: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522
사건종류:
일반행정
법원:
법원명 없음
판결유형: 유형 없음
선고일자: 2024.09.30
데이터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판례 대표 이미지
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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